815 광복절 특사

올해는 79주년 815월 광복절입니다.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광복절 특사가 궁금해지는데요.

광복절에 특별 사면을 하는것을 광복절 특사라고 합니다.

광복절 특사의 의미와 절차 그리고, 올해 거론되어지고 있는 광복절 특사 명단을 살펴볼까요?

 

 

올해 법무부는 지난 8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815광복절 특사와 복권 후보자를 심사하였습니다.

광복절 특사로 거론되는 대상자는?

 

올해 광복절 특사로 거론되어지고 있는 대상자의 명단중에는 지난 정권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등이 포함되어 복권 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에 징역 2년을 확정받고 2022년 12월 형기 만료 다섯달 전에 특별 사면되어져서 석방되었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번에 복권되어지면, 피선거권이 회복되어져서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출마가 가능해 집니다.

그외에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거론되어지고 있습니다.

 

광복절 특사 복권 방식은?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의 방식은 우선 법무부 장관이 사면 심사위원회으 심사를 거쳐서 특별사면대상자와 복권 대상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올리게 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의 차이는?

 

특별 사면이란 형의 집행을 면제 받게 되고, 복권은 형의 선고로 그동안 정지되었던 자격까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기가 끝났더라도 가중 처벌과 형기의 이력때문에 취업에 몇년동안 제한되거나, 직위와 권한 행사가 불가하므로 국회의원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거나 다른 직위의 권한 행사를 할수 없게 됩니다. 복권이란 그러한 권한 제한에 대해 해제해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특별사면을 계속 하고 있나?

 

현 정부에서 특별사면은 이번이 다섯번째가 됩니다. 지난 2022년 광복절 특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1,600명을 사면하였고, 2023년에는 설명절 특사로 이명박 대통령과 1,373명이 사면되었습니다. 같은해 광복절 특사로 2,176명이 사면되었습니다. 올해 2024년 설명절 특사로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등과 정치인 7명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이 사면되었었습니다.

 

음주 운전자도 사면?

 

음주 운전자는 사면되지 않습니다!

 

일반범죄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수형자와 경제인, 정치인, 기업인 뿐만 아니라 어업과 여객업, 정보통신업, 운송업등의 행정제제 대상자도 이날 같이 특별 감면 조치 대상자에 포함시켜서 시행하게 됩니다. 지난 2023년 특별사면 일반 대상자에 주요 경제인들을 포함하였고, 이는 국가의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 성장 동력을 주도하는 경제인들의 사면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 강화에 다시 기여할 수 있도록 권리와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인 중에 운전면허 행정 제제에 대한 감면도 이루어 집니다. 약 36만명 정도가 대상자가 될 예정인대요.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서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제한 조치를 받은 사람들이 해당되며, 특별 감면을 통해서 면허 벌점이 일괄 삭제 되어지고, 면허 정지 예정자는 집행철회, 면허정지 기간중의 잔여기간은 면제되어집니다.

 

음주운전처럼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이 많을 수 있는 대상자는 1회성 위반자라도 이번 감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대상자는 이번 사면에서 제외됩니다.

 

• 음주운전(1회이상,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자
• 약물운전 및 도주차량
• 자동차 이용 범죄와 차량 강,절도자
• 단속 경찰 폭행자
• 허위 부정면허 취득자
• 사망사고자
• 난폭운전자
• 보복운전자
• 무면허 운전자
• 양육비 미이행자
• 초과속(제한속도 80km/h 이상 초과)자
• 어린이, 장애인, 노인보호구역 내 위반자
•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 기관 관련 감면 전력자

음주 운전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특별사면에 대상자가 된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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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시행은 언제부터?

 

광복절 특사의 사면은 8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확정됩니다.

그래도 815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신 독립운동투사들을 생각하며

죄짓고 살지 맙시다!!!

815 광복절의 의미, 79주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