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150분만에 국회 190명 비상계엄해제 가결

윤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속보입니다. 조금전 윤석열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밤 11시를 기해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이 발표되었기에 이후 통행에 대해서는 불시검문 또는 체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1. 군의 통제 강화: 군이 정부의 주요 기능을 대신하거나 지원하게 되며, 군사 작전이 일상적인 정부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시민의 권리 제한: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회나 시위의 자유가 금지되거나,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치안 유지: 경찰력과 군대가 협력하여 치안을 강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특별 법원 및 절차: 비상사태와 관련된 특별한 법적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일반 법원 대신 군사 법원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5. 정보 통제: 정보의 유통이 제한되거나, 정부의 승인 없이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안전을 위한 극단적인 조치로, 그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령 아래 시민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

비상계엄령 아래에서 시민의 권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현의 자유 제한: 언론의 자유가 억제되거나 검열이 강화되어,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 의견이 표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집회의 자유 제한: 대규모 집회나 시위가 금지되거나 통제될 수 있으며, 사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개인 정보 보호의 약화: 정부가 개인의 통신이나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4. 법적 절차의 변경: 일반 법원 대신 군사 법원이 운영되거나, 법적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는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구금 및 체포: 경찰이나 군대의 권한이 강화되어, 불법 체포나 구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적법한 절차 없이 시민이 구금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국가의 안전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지만, 시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선포후 150분만에 국회의원 190명 전원찬성으로 비상계엄령 해제 가결.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무조건 계엄해제 해야해서
계엄 해제 후 군인 부대복귀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