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탄핵안 표결 본회의후 탄핵안 가결! 가결뒤 법적절차!

찬성 204. 반대85. 기권3
국민의 힘에서 12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 있어야 하며, 야당 의원은 192명 전원이 찬성했다고 가정할때에 여당에서 12명이 소신있게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네요.
따라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 찬성으로 탄핵안 가결되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 사상 세번째입니다.

탠핵안 표결전 본회의 장면입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후의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1. **직무 정지**
   -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서 정지됩니다. 이는 대통령이 더 이상 공식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2. **권한 대행 체계**
   - 대통령이 직무에서 정지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직무대행의 범위는 일반업무 즉, 현상유지 정도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 3.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기**
   -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게 됩니다.

### 4. **대외적 소통**
   -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대외적 소통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국민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과 내란사태로 국민신뢰회복은 이제 물건너 간거 아닌가 싶네요.

### 5. **정치적 대응**
   - 탄핵안이 가결된 후에도 정치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지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치적 연대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인 국민의 힘도 이번 대응으로
지지층... 많이 잃었을 것 같고, 틴핵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대선 이후 당이 분리되지 않을까 싶네요...

### 6. **정책 지속성 확보**
   -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도 국가의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행 체계와 소통을 통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없도록 정책 공백이나 외교와 국방에 더 신경을 써야 할때인 것 같아요.

### 7. **결정의 효력 대기**
   -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지만, 이 결정이 인용될 경우 면직되며, 기각될 경우 직무를 복귀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이 내란혐의로 법에 의해 결론이 나면 기각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 1. 헌법재판소에의 심판 청구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국회 의장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탄핵의 사유와 관련된 자료가 제출됩니다.
수사도 받겠죠?

### 2.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 개시
헌법재판소는 청구서를 접수한 후 심판 절차를 개시합니다. 이 단계에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며, 국회와 피청구인 간의 주장을 청취합니다.

### 3. 공개 변론
필요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공개 변론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주장이 제출되고, 증인이나 전문가의 증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4. 심판 결정
헌법재판소는 심판 후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 **탄핵 인용**: 탄핵 사유가 인정되어 대통령이 면직됩니다.
- **탄핵 기각**: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 수행합니다.

### 5.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집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서 배제되며 후임 대통령 선출을 위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 6. 후속 조치
탄핵이 인용된 후,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거나, 권한대행 체제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 7. 국민의 정치적 참여
MZ들까지 집회에 나서면서 새로운 민주주의에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이는 정치적 참여를 유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