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계획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제도 및 계획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계획

 

 

추진 배경

• 4대 중증질환은 통계청이 발표한 주요 사망원인이며, 치료시 발생되는 고액의 진료비로 국민에게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질환입니다. (4대 중증질환 : 암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 이에 정부는 사망률이 높고 고액 진료비가 발생하는 4대 중증질환부터 건강보험을 우선 확대하고, 타 질환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13년~'16년)

추진계획

• 의학적 타당성, 사회적 요구도 및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을 확대한다는 원칙하에,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 필수급여 : 의학적으로 필요한 필수의료는 모두 건강보험으로 적용
  • 선별급여 :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비용효과성 등이 낮은 의료는 선별급여(본인부담 50~80% 적용)
  • 비급여 :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는 비급여로 유지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계획 세부내용은 '보장강화계획' 파일을 참조

 

관련파일 다운로드

 

 

선별급여 제도

 

기존에 비용효과성 등이 미흡하여 보험 적용이 어려웠던 의료기술에 대해서도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가격 및 의료 이용 등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선별급여 운영방식 등은 '선별급여제도' 파일을 참조

 

관련파일 다운로드

 

 

 

위험분담제 제도

대체약제가 없는 고가항암제 등에 대하여 제약사가 재정적 위험을 일부 분담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대체 치료법이 없는 고가의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에 우선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험분담제 운영방식 등은 '위험분담제' 파일을 참조

 

관련파일 다운로드

 

관련법령

 

선별급여 제도 관련 조항

 

•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_신설)

위험분담제 제도 관련 조항

•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관련법령 세부내역은 '관련법령' 파일을 참조

 

관련파일 다운로드

 

기타

복지부 4대중증질환 소개

 

관련내용 알아보기

 

 

 

(상기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수집

및 관련 글을 정리하여 2016년 5월 23일 올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