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의대증원을 반대하며 파업하는 이유

 

정부는 지난 2024년 2월 6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3월 13일 오후 11시 20분 현재.

아래와 같은 속보가 언론사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13472

[속보] 어제 하루만에 의대생 511명 ‘유효 휴학’ 신청…누적 5954명

우리가 환자의 입장에서 병원에 가면, 항상 비싼 진료비를 지불하며 받고 나오는 진료가  친절하다, 정말 명의다 라는 느낌을 받고 치료받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의 의사들의 파업 또한 '환자를 볼모로 의사가 파업을 한다고?!', '이게 과연 정당한 그들의 행위인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한 의사들이?!' 라는 생각 때문에 국민들의 시선이 그리 곱지많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방향성의 언론몰이(?)도 하는 것 같고,또한 이러한 원칙이 무너지면 어떤 정책도 펴내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때문인지, 의사면허취소 카드까지 내놓으면서 엄정하고, 원칙적인 자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병원에 가면 늘 느끼는 북적임, 기다림, 수술한번 해야하면 예약 후 또다시 기다림, 병원도 이제 서비스업이라는데, 고가의 진료비를 내가며 자꾸만 인상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매달 지불해가면서도 그리 썩 친절하고 만족스러운 진료를 받고 나왔다라는 느낌은 못받는 느낌.. 진료를 받고 나올때 마다 느껴지는 뭔가 이런 처방이 맞나 하는 갸웃 거려짐. 신뢰감이 떨어지는 처방과 의료서비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왜!
정부의 의대생 증원을 반대하며 파업사태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의사들을 욕하기 전에  그들이 왜그러는지를 알고 욕합시다.

의사들이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의료계에서는 현재 의사 수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으며, 정부가 지방 의료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이런 정부의 방안은 오히려 의사 수의 증가로 인해, 의료 수요가 늘어나게 되어, 건강보험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것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

 

의료 재정의 붕괴 우려

의료계는 현재 의사 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의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의대 정원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38.6%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는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의대 졸업자는 계속 나오지만 은퇴하는 의사는 드물기 때문이죠.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의료 수요를 늘리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사 증가가 진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의료 관련 재정 체계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2007년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인구 1000명 당 의사 1명이 늘어날 때마다 의료비가 22% 증가한다고 합니다. 

의대 정원 2000명이 증가되면, 2040년에는 국민 1인당 매월 6만 원의 의료비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의료계는 한번 늘어난 인력을 다시 줄이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로 의료 민영화 우려도 재기하고 있는거죠. 그러나 한국의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활동 의사 수는 2.3명으로, OECD 평균인 3.5명보다 낮습니다.

 

의료 교육의 현실과 부실화 우려

의학 교육은 단순히 강의 위주가 아닌, 임상 교육 및 실습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갑자기 의대 정원이 2000명 증가하게 되면, 교육의 질적인 측면의 인프라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한 전공의는 현재도 의대생의 실습용 시체인 카데바와 현미경이 부족한 상태인데, 정원을 50% 가까이 늘린다는 것은 정말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의료 시장이 점점 잠식되면, 의사의 경제적인 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
의사의 수가 늘어나면 시장이 점점 잠식 되어져 가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져가니 의사가 많은 돈을 벌기 어려워져가고, 그만큼 의료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제 의료도 서비스적으로 경쟁적으로 하면서 그에 대한 질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